주한미군 감축 중단’ 대가 요구 불보듯 이라크 파병연장 등 논의 가속화 우려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이번 정상회담이 내건 ‘한-미 관계 복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합의다. 애초 원론적 표명만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2만8500명의 현 규모를 유지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실...
참여정부에서 폐지됐던 국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 대면보고가 5년 만에 부활된다.(<한겨레> 3월29일치 5면)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군 안팎의 동향을 보고했으며,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진다고 군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대면 보고에선 군내 첩보 동향과 ...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에 안보와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쪽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사안의 목록은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문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쇠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1일 “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가 아닌 관리형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대는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
국방부는 서해교전의 공식 명칭을 ‘제2 연평해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2002년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이 1999년 6월의 ‘연평해전’과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전투인 점을 감안해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전 명칭은 지명과 발생 순서에 의거해 부여해 온 것이 관례인 점도 고려...
정부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지난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감축 관련 협의를 4월 중순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북한이 3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무기 사용 이전 타격’ 발언과 관련한 남쪽의 답신 전화통지문을 ‘한갓 변명’이라고 일축하고 군사적 대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권 이래 10년 만에 최대 경색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남북 장성급 회담 북쪽 단장...
국방부는 2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무기의 사용 이전 타격’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북한군의 요구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는 답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장성급 회담 남쪽 수석대표인 권오성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우리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
국방부가 2일 북한에 답신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낮 북쪽의 전통문이 접수된 지 나흘 만이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전통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군과 정부 한쪽에선 북쪽의 전통문이 사실과 진의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 해석만을 담고 있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올해부터 서해교전(6·29) 전사자 추모행사가 정부 주관으로 격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보훈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모식 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격상해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북한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군이 문제삼은 김 의장 발언은 지난 26일 나왔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리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제일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