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금강산 피격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북은 안 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방북을 불허하고, 다른 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가 끊긴 데 이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마저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한 것일까, 아닐까?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한-미 정상회담의 실제 내용을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이 새롭게 불붙고 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다. 부시 대통...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동맹 현안은 큰 틀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파병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유...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데니스 와일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파병 요청일 수도 있지만, 그밖에 다른 방식의 기여 확대를 의미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아프간 파병이 그만...
북한이 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쪽 인원들을 추방하고 금강산지구로 들어가는 남쪽 인원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더욱 엄격히 제한·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지구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쪽...
국방부가 대중적 교양서와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군 장병의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공문을 육·해·공군에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31일 “문제가 된 이번 분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공문은 보안부서에서 장관 재가를 받아 내...
한-미 양국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협의를 했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42%)을 절반인 50%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
금강산 관광객 박아무개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사전·사후 조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군사경계구역으로의 관광객 통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씨는 숙소인 비치호텔을 나와 해수욕장을 거쳐 군사경계구역으로 넘어갔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