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8일 정부가 탐지거리 1800㎞인 엑스-밴드급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겨레>(8일치 2면) 보도와 관련해 “구매 제안서를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에 보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 레이더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택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
정부가 탐지거리 1800㎞의 미국제 엑스-밴드급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군사소식통은 7일 “지난달 26일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28...
[북 핵신고 내용 쟁점은] 북한의 핵 신고서엔 △플루토늄 추출량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플루토늄 사용처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수와 제원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플루토...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SMI)과 시스템체계공학원(ISE) 등 민간기관에 방사청 개편 관련 용역을 의뢰했던 국방부는 2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의뢰를 받은 두 곳의 민간 전문기관이 방사청을 국방부 내 기관으...
20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포천 송정검문소 인근에서 육군 8사단 소속 K-1 전차 1대가 전복돼 승무원 송아무개(21) 하사와 김아무개(20) 이병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기동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전차가 송정검문서 인근 논으로 추락하면서 뒤집혀 일어났다. 육군은 앰블런스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한국형 기동헬기(KUH) 사업 과정에서 핵심 장비 우선공급업체 선정 업무의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돼 기관 및 관계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감사결과는 최근 국방획득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방사청 주요 사업 ...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미상환금 13억여달러 중 7억달러 가량을 군사장비와 군사기술협력으로 돌려받는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3차 불곰사업)이 군사장비 구매목록을 둘러싼 양국 이견과 부처 간 조율 미비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올 들어 4월14일 국장급 ...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주·금연·금혼 등 육·해·공군사관학교의 ‘3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른 목적의 교육기관인 만큼...
육군 고등검찰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며 동료 군인 650여명과 민간인 100여명 등 모두 750여명으로부터 모두 4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육군 박아무개(25) 중위 등 위관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검찰은 이들 외에도 중간...
강성천(한나라당) 김태환(무소속) 이용희·이회창(자유선진당) 의원 등 네 명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 두 명이 잇따라 군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병무청이 공개한 ‘18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을 보면, 18대 의원 직계비속 (18살 이상 남자) 249명 가운데 22명이 질병과 미국 국적·영주권 취득, 신장·체...
국방부가 9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예비군복 착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군복 착용자의 시위참여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30일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종말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다음달 3일 이임에 앞서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헌신이 이런 풍족한 환경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