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쟁은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과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야권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신중론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개헌을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새누리당의 분당 여파는 야당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원내교섭단체가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면 분기별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준 뒤 비교섭단체에 지급(5%)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