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경찰청 등을 사칭해 알아낸 개인금융 정보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카드론을 받아 빼돌리는 ‘카드론 보이스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피해구제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과 10월에 카드론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피해는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시점과 그 이후 3년여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관련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 등 주요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언론사 기자가 주식 시세조종에 끼어들어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가 ㄱ사가 외국 ...
금융감독원이 서민경제를 짓누르는 4가지 ‘금융범죄’를 지목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주례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4가지를 서민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빚어진 증시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석달 동안 시행해온 공매도 금지 조처가 10일부터 부분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면회의를 열어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를 해제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주는 2008...
연금보험은 대개 세상을 뜰 때까지 받도록 설계되지만, 연금 지급 보증기한은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보증 기한은 60살 이후 종신형으로 매달 연금을 타기로 하고 보험을 든 가입자가 예기치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유가족이 남은 연금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만 실컷 납입해놓고 ...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이자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초과로 거둬들이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가운데 대형사 위...
금융감독원은 4일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거래 실명확인·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영계획에 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 구제에 쓰일 1조396억원 상당의 자산을 찾아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 120개사 명의로 관리하던 자산, 기소된 경영진 명의 자산 등 9742억원 상당의 책임자산은 물론, 이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654억원 상당...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결제대행업체(VAN)에 운영을 위탁한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해,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지급기는 고객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
금융당국이 증권사들로부터 주식·펀드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개선 계획을 제출받는 등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10월 하순부터 증권사별로 각종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제출받고 있으며, 11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아서 발표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