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체국보험이나 상수도요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나 자동판매기 운영사업자와 같은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
취업이나 부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학생이나 주부들을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문판매...
동반성장위원회가 유기계면활성제와 전기배전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축소를 권고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유기계면활성제와 전기배전반은 지난 13일 동반성장위 본회의를 열어 3차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할...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대기업들이 철퇴를 맞았다. 2007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물량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적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칼을 빼든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내친김에 대표적인 ‘일감 몰...
내년 4월부터 50억원 넘는 계열사간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새 규정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기업 쪽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 실제 적용은 내년 4월1일 ...
세계 2·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 생산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탈과 일본 비비티테크놀로지엘티디(히타치)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데스크톱용과 가전용 3.5인치 생산 관련 주요 자산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6개월 이내에 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 때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한다.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신, 경쟁 제한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미엄급’이라고 이름 붙은 일부 햄과 소시지가 품질은 일반 제품보다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햄 제품 8개와 소시지 제품 4개를 비교한 결과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공개한 조사결과를 보면, 막대형 소시지인 ‘천하장사 프리미엄’(진주행...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대기업(공기업 포함)이 100곳을 넘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참여 대기업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보니 협약 이행 평가에 따른 혜택만 누리고 재협약을 맺지않는 ...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와 상품 비교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컨슈머리포트’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내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