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거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을 유보했다. 중소기업 적합품목 3차 선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데스크톱 피시(PC), 계면활성제 등 4개 쟁점 품목에 대한 결정도 미뤄졌다. 13일로 출범 1돌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잔칫날은 빛이 바랬다. 동반성장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차 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3일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으로 자리잡았다”며 “정치권력 비판하기는 쉽지만 교체되지 않는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1년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돌 기념식에서 “지금이야말로 교체되지 ...
‘임플란트 전문의료진’, ‘임플란트 전문치과’라는 광고는 거짓말이다. 현행법상 치과의사 면허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 전문의 자격증이 필요없는데다,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전문병원 지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인 것...
코스트코와 하나로클럽,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이 중소납품업체한테 받는 판매장려금을 0.5~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12일 코스트코 등 3개 업체가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의 절반가량인 60...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 도입(<한겨레> 11월14일치 1면)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릴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대기업 쪽 대표 9명이 전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는 물론이고 동반성장위 출범 1돌 기념식도 파행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코닝 정밀소재 등 4개 업체가 브라운관(CRT) 유리 가격을 8년 동안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4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35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브라운관 유리 가격과 생산량 감축 등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