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지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계 기업 가운데 국내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나라로 꼽힌다. 27일 국세청의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1999년말 4349개에서 2009년말엔 9075개로 10년 새 갑절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사의 치즈값 짬짜미(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치즈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1992년 이후 정기적인 업계 모임 ‘유정회’를 통해 가격담합을 도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
한국전력공사는 엘지(LG)서브원과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식경제부가 76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기업 계열 구매대행 업체 대신 중소기업과 거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한전은 지난 15일부로 엘지서브원과의 계약을 ...
지난 1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조사관들은 씨제이(CJ)제일제당의 밀가루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씨제이 쪽 직원들은 해당 문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회사 1층 화단에 몰래 숨겨둔 뒤,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담당 직원들은 외장하드...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불복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길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기업 25...
지난 2009년 정아무개씨 등 4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고객을 모으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면 사이버머니 5만원을 줬다. 돈을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겐 ‘대포통장’(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입금된 판돈이 1년 만에 무...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해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됐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등급, 위생상태, 급식서비스의 품질 등이 자사에 견줘 현저히 불량하다는 식의 비교 자료를 자의적 기준으로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한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거주자에 대한 배당세 58억원을 보내오면서 드러난 1조원대 투자금의 주인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쪽에서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해서 제공해주지 않는 한 1조원 투자금의 실체는 온갖 의혹만 남긴 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