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적정 과세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정책 제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가 담겼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 수요를 늘려 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기요금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침체 여파로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2008년 4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74억원으로 ...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문제가 됐던 원자력 발전기의 일부 기기 검증이 이른바 ‘셀프 검증’을 통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기기검증(EQ) 품목 100개 가운데 41...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지난 3년간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통해 얻어간 수익이 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6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 자료를 보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액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한수원이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직원(수사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