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마냥 미뤄져오던 상생대책 발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정부 스스로 제도개선 의지를 높이는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만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마련중인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지난 25일로 예정했던 관련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자체의 수도 152곳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로 지난해 53.6%보다 1.4%포인트 더 떨어질...
정부가 들썩이는 설탕값을 잡기 위해 수입 설탕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릴 수 ...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한국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니다.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은 10.0%에서 18.0%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5.9%에서 20.2%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앞다퉈 적극적 청년고용제도를 펴고 있다. 벨기에의 이른바 ‘로제타 플랜’(청년의무고용제도)은 가장 강력한 청년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 때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하다.”(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30일 전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소관 부처 관계자들의 태도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이번 조처가 자칫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공...
에스케이(SK)건설은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단지 창호공사 등 5건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최저가에 만족하지 못한 에스케이건설은 다른 2~3곳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벌였다. 결국 애초 최저 입...
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가 좋지 않은 105개 재정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깎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를 벌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평가 대상사업은 총 3...
에스케이(SK)건설은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단지 창호공사 등 5건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했지만, 에스케이건설은 다른 2~3곳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벌였다. 결국 애초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액수를 써낸 업체로 결정됐다. 현행...
세계적인 철광석 공룡 기업의 출현을 앞두고 산업계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처가 올 하반기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 3국 간 의견 조율도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세계 2, 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에이치피(BHP) 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