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 규모는 1조50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53개 그룹 가운데 13곳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1조524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14억원(10.1%)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 운용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는) 스포츠 게임에 비교하면 본 게임을 앞두고 예선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 ...
주로 중소기업들이 의뢰하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짬짜미(담합)한 신용평가사 5곳이 적발됐다. 신용평가사들의 부당한 수수료 공동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올려온 ㈜나이스디앤비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
지난 23일 경주 코뮈니케(공동선언문)가 발표된 직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에선 안도의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확전이냐 종전이냐의 기로에 섰던 ‘환율전쟁’의 급한 불을 끄기까지는 한달여에 걸친 물밑협상이 계속돼왔고 합의 전날까지도 예측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2일 경북 경주에서 열려, 이른바 ‘환율전쟁’ 해법 마련을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하면서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양자회담과 세션, 만찬...
기업들이 짬짜미(담합)로 이익을 챙긴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감면 규모가 실제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큰 사건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탓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의원(민주당)...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2일 경북 경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불거진 환율전쟁의 결말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셰쉬런 중국 재정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가족 소유 회사의 골프장 건설에 계열사들이 회원권 고가 매입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곧 제재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
대형서점인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업체인 출판사에 수억원대의 판촉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공정위에 접수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에 따른 것으...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률적인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청년실업을 부추긴 정책으로 낙인찍혔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혹평을 받았다. 이에 실적에 급급한 효율보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랩어카운트’(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의 중도 해지 때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약관 등을 심사해 모두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