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는 2000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과 프리미엄 조건을 허위로 광고했거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분양지 인근의 ...
올해 들어 5월말까지 284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청년인턴은 7100명으로, 정부의 연간 채용목표 대비 78.2% 수준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목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규모는 9100명으로, 근무조건은 5~12개월의 근무기간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급 결제망 사용 분담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쪽이 “지급 결제망은 증권사의 이익을 넘어선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재”라는 견해를 내놨다. 앞서 지난 14일 25개 증권사들은 사용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을 ‘부당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릴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7·28 재보선 이후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냐’는 김성곤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공요금 문제는 정부가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며 “우선...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에 주춤했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이 올 하반기에 다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조기 가시화”...
국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등 50곳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쳐 4조원에 이르는 소득세 감면 규모에 견줘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초 정부는 감세가 가계의 소득 기반을 키워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강조해왔다. 15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소득세법 개정 ...
다음달 초부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종전보다 훨씬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구입하는 자동차 한 대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도록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 3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특정 소재지 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응찰자를 조정한 뒤 낙찰 받은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 한동건설 3곳에 모두 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
앞으로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중요 약관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또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을 심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