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등 전선 제조·판매사 9곳이 발전소에 쓰이는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대한전선과 엘에스(LS) 등 9개 전선 제조·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
부당하게 강의를 끼워팔거나 허위 광고를 일삼아온 국내 유명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유명 입시·영어·보습학원 22곳에 대해 부당한 강의 끼워팔기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불공정 약관 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형설에...
편의점 바이더웨이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더웨이의 부당한 계약변경 및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이익 수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더웨이는 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추리알 가격 짬짜미(담합)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새끼 메추리(유추)의 분양 가격과 분양 거래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메추리 부화장 5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구농장 등 메추리 부화장 4곳은 지난해 3월 말께 유추의...
중앙정부가 내년에 벌금이나 과태료로 거둬들일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수입을 큰 폭으로 늘려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22일 정부 부처별로 제출한 내년 세입 예산안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보다 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온 생명·손해보험사 37곳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한 약관을 두고 있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해당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7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장계열사 7곳은 모두 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편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북한의 식량난 영향으로 1994년부터 2005년 사이에 60만명이 넘는 인구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993~2055 북한 인구추계’를 보면, 북한에서 1994~2005년 사이에 사망 예상치를 웃돈 ‘초과 사망자’는 48만2000명, ‘출생 손실’은 1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식량난이 특히 ...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큰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각각 2조원과 17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에프티에이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