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적극 발굴 및 양성해야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공동체 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양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심 위원은 “한국 사회의 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분기별 단위노동비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4.7%가 줄었다. 조사...
넥타이와 한복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견직물(비단) 원단의 가격 짬짜미를 유도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9일에 각각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해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
구두발주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7...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돼 주요 원자재 품목별 전담 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할 ...
중소 하도급기업 가운데서도 자산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적은 업체일수록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수익성 격차는 매출 규모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견준 하도급기업의 협상력 수준 차이 탓으로 분석돼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매기관인 경제개혁...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청년층 취업난이 겹치면서 20대 취업 인구가 30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 26일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20대 취업자 수는 370만명으로, 1981년 4분기의 349만5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198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여 1995년 3분기에 505만7000명으로 최대 ...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재정포럼> 4월호에 실은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은퇴한 노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205...
종로학원과 김밥천국, 크라운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35곳이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맹본부 235곳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라면과 커피 등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품목으로 라면과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CNH)이노이브㈜’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8단계의 판매원 조직...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승인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두 업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