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줄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제이디시는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제...
유엔은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했다. 선언문 전문에는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제주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루 평균 96명이 ...
30일 오후 10시43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 관리사무실 서쪽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ㅈ(38·광주)씨 등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4명 가운데 1명의 집에서는 이성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과 제주도 소방본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ㅈ씨를 포함해 제주 출신 20대 ...
세월호의 최종 목적지였던 제주지역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기록이 담긴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가 열린다. 세월호참사대응 제주대책회의 주최로 27일 저녁 7시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리는 제주 북콘서트에는 단원고 희생 학생 학부모 4명과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작가 등이 참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캠퍼스 수요집회’가 열린 25일 제주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20015 평화나비 콘서트 in 제주서포터즈’와 제주대 총학생회, 제주국제대 총학생회 등은 이날 낮 제주대 학생회관과 제주국제대 1호관 ...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제6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오는 31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4·3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설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
대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공공성을 지녀야 할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유원지에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인가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
제주도내 학교에서 4·3 평화·인권 교육과 세월호·천안함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부터 다음달 하순까지 제주4·3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추모행사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4·3 계기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