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다. 대상 학교는 데오스중·고등학교, 샘물기독학교, 독수리교육공동체, 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 등 4곳이고 학생 수는 초등 144명, 중등 137명 등 281명이...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반대해 소송(<한겨레> 1월7일치 14면)까지 간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번에는 축소된 도비 보조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보조예산을 축소하고, 성남시는 그로 늘어난 시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올해 급기야 재정난에 봉착한 일부 ...
경기도 성남시가 4일부터 콜택시 모바일 앱 ‘성남예스(YES)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이날부터 시 브랜드 콜택시 3073대(개인택시 1988대, 법인택시 1085대)에 이 앱을 적용해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전화로만 부를 수 있었던 택시를,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앱 터치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앱으로 콜 서비스를 신...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의 ‘기억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종교계 등이 중재해 세월호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대화가 진행된 결과,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로 이뤄진 ‘단원고 교육가족’은 2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감...
중·고교를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재단 쪽 사람을 채용하는 등 숱한 비리를 저질러온 경기도 여주시 한 학교법인(<한겨레> 2015년 10월1일치 12면) 전 재단 이사장 등 2명이 법정구속됐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고질적 관행인 사문서 위조 사안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경기도 성남시 청사 일부를 무단사용하다 강제 퇴거당한 가운데(<한겨레> 2월23일치 16면), 성남시가 그동안 평통의 사무실 무단사용에 따른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9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2009년 11월 3년 동안만 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경기도 성남시 청사 일부를 무단사용하다 강제 퇴거당한 가운데(<한겨레> 1월23일치 16면), 성남시가 그동안 평통에 지원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쓰던 교실 존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교장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실 존치를 놓고 대립하는 경기 안산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합의했으나 양쪽의 견해차가 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 전과자를 모집한 뒤, 수도권 일대 전원주택만을 골라 일삼아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조아무개(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한 전원주택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해,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이행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의결 요구 일정은 조사 미흡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하지 않았다. 21일 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난폭 운전자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아무개(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경기도 용인시 처...
경기도 성남시는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조사는 전국 처음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가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호화청사’라는 비난에 이어 ‘여름 찜통·겨울 냉동청사’라는 오명이 붙은 경기도 성남시 청사를 둘러싼 부실시공 책임 공방이 성남시 일부 승소로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통유리’로 인한 냉난방 하자라는 성남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