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주검을 훼손하고 냉동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다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버지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 내다버린 혐의로 아버지 최아무개(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9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제안(<한겨레> 1월11일치 12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학부모의 피해를 막은 뒤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경기도의 이 제안이 왜 논란이 될까...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1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조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도의 무상...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가게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미군 병사((2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조합원 이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직전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관련 예산을 없애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남 지사의 도정 운영 핵심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 부총리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번 하고 ‘부정 채용과 무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추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경기도 성남시가 다음주 ‘청년배당’ 대상자 등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한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5일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배당’ 사업을 위해 오는 11~25일 대상자 접...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정책에 대해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면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법·부당한 처분과...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주도적 구실을 한 ‘가주한미포럼’ 윤석원 전 대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31일 편지를 보내왔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