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국회에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 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검찰은 한나라당 중진인 3선의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이 사업가 정아무개씨한테서 몇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ㅊ 전 의원도 정씨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ㅊ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다음주부터 총수 일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두산그룹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지났으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총수 일가 중) 누구를 먼저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하청업체한테서 고소된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업 입찰 조건을 구두로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은 다...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로또복권 사업 시스템 사업권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충남 천안 본사와 서울 방배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및 수수료 과다 산정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
창원지검이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가다 돌아와 반납하는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데 대해 대검이 감찰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법무부로부터 창원지검이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넘겨 받아 당시 창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감...
두산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검찰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아 24일 박 회장이 외국으로 나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산그룹 쪽은 23일 박 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27일 열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연례회의 참석차 24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인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가 고 김기설씨가 군대 시절에 쓴 필적을 새로 입수해 필적 대조 등을 위해 검찰에 유서 원본과 수사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은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검찰 수사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2일 두산그룹 총수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 박용욱(45) 이생그룹 회장이 경영하는 ㈜넵스가 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넵스가 납품업체들과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은 채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
두산산업개발 전·현직 사장들이 검찰에서 총수 일가의 대출금 이자 대납 등을 시인했지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김홍구(59) 두산산업개발 사장과 강문창(62) 전 사장에 대해 “자기들이 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검찰과 경찰,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한 홍아무개(64·구속)씨가 금품 등을 건넸다고 일기장에서 밝힌 김아무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청구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의 부탁으로 홍씨 아들의 전과사실을 조회한 검찰직원 박아무개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9일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아무개(38)씨와 서울 노량진경찰서 김아무개(49) 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경찰관 한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실 계장이던 차씨는 지난해 10월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