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데까지 이른 배경에는 검-경 갈등도 한 요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에 ‘구속-불구속 의견을 쓰지 말고 의견 부분을 백지로 지휘품신...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며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뒤 ‘천 장관 동반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6일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7 대 3 정도로 사퇴 쪽으로 의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16일 해킹 보안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킹 보안 전문가인 유아무개(49)씨와 대학생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 박아무개(25)씨 등 4명을 벌금 5...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여성 합격자가 32%를 차지해, 역대 가장 많은 여성 합격자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7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 2차시험 합격자 11명을 확정해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차 합격자는 남성 678명(67.7...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만 부회장과 박용성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이자 대납 등에 관여한 계열사 사장들은 물론, 일부 총수 일가도 사실상 ‘실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12일 조사한 박용성 회장의 큰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법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
김대중 정부 당시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 관계자로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였던 권노갑씨가 언론사 간부 4명과 함께 서울의 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녹...
천정배 법무장관은 11일 “과거 독재정권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일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공식적으...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11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큰 아들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원씨를 상대로 두산그룹 건물관리업체인 동현엔지니어링이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려 만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전...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 헐값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1996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와 중앙개발 이사 등 7~8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배정과 관련된 실무자급들을 5일 오후 출금 조처했다”며 “삼성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