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되는 방사선 처리식품 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방사선 처리식물의 안전성 및 표기실태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달 서울시 마포·강동·송파·성북구와 경기도 부천·남양주·수원시 등 7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할...
앞으로 10년간 환경정책의 기초가 될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1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 △세대간·세대 내 환경형평성 구현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환경오염이 없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작지만 의미있는 환경정책 두 가지가 곧 시행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길이 4㎞ 이상의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6가지 주요 공사의 도로 신설 및 확장 때 보조기층용 자재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사용...
농업기반공사가 농수로 개보수 사업을 벌이면서 흙으로 된 농수로를 콘크리트 농수로로 바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수로,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30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전국 434개 지구의 저수지와 농수로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면서 흙 농수로를 모두 콘크리트 ...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 연료를 넣을 때는 품질과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골라서 넣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연료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환경품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자동차 연료품질 등...
물관리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행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가칭)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집행, 관련 인가권은 여전히 여러 부처가 나눠 맡을 것으로 보여 부처간 마찰과 혼선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노...
수질환경기준이 27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9개 항목에 지나지 않는 수질환경기준을 2007년까지 14개, 2015년까지 30개 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5만원짜리 일반상품과 같은 기능의 친환경상품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 일반 시민들은 18% 가량 비싼 5만8800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만원짜리 일반 상품과 같은 기능의 친환경상품에 대해 최대 43%가 비싼 7만16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환경부가 국정...
환경부가 180여만명의 시민이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전국 1만여 곳의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도관리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관리’란 검사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사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들이 내놓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