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연금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매달 군인 월급에서 떼는 연금 기여금을 인상하는 등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향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군인연금도 이미 개정된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공군 조종사들은 4년 6개월마다 ‘생환 훈련’을 받는다. 피격되거나 항공기의 고장 같은 비상 상황을 가정한 이 훈련의 목적은 말 그대로 ‘살아 돌아오기’다. 여름에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겨울에는 적진에 고립된 처지를 가정해 토끼나 뱀 따위를 잡아먹는 방법도 배운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여기서 익힌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공개 석상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다. 김태영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
북한이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다음달 2일 개성에서 열자고 제의해 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이날 오전 9시26분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쪽 단장 명의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3월2일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자는 내...
한미연합사령부는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한-미 연례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을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1만8000여명의 미군 가운데 1만여명은 주한미군이고, 8000여명은 하와이와 일본 오키나와, 미국 본토 등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에 견줘 올 연습은 규모가 줄었다. ...
올해 징병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16일,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 34만1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 징병검사부터는 고의적 어깨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등의 병역 범죄를 ...
국방부는 12일 개성공단 3통문제(통행·통관·통신)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월23일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는 전화통지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남쪽 수석대표 명의로 장성급회담 북쪽 단장에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교류와 지원이 퍼주기로 폄하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외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하반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맡겨 19살 이상 전국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
북 급변사태 대비미군 “한-미합훈 제안” 국방부 “제안 없었다” 미사일방어계획미 “한국참여 협의”한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참여 등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군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두 곳에 해상사격구역을 다시 설정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북한이 이 해역을 5일부터 8일까지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겨울훈련 중인 북한군은 지난달 27~29일 서해 연평도, 백령도, 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국방획득업무 개편과 관련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2일 “한 조직 안에 국방정책과 소요, 획득, 운영, 예산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 현재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내청으로 흡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방사청 흡수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방개혁...
북한이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인천 강화군 교동도 등 서해와 동해 인근 5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통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일 “북한이 1월31일 오전 7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서해 교동도 서쪽 5.8해리(10.7㎞) 해상과 평북 철산군, 평북 선천군 앞 서해상 4곳과 함남 금야군 앞 동해상 1곳 등 5곳에 해상사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