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이 한국사회 공공 영역에서 이뤄진 반부패운동의 대표적 성과란 평가가 나왔다. 강성구 방사청 대표옴부즈맨(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3년여의 옴부즈맨 활동 내용을 담아 7일 발간된 <방사청 옴부즈만 백서>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 설립과 함께 방사청 개청을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집권 첫해인 2009년 대북 정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분명하나, 분명한 비전과 전략이 없어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조사 때 대다수 전문가들이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가 북-미 직접대화를 강...
국방부는 31일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에서 무기를 확보하는 국방획득업무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다시 맡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획득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부·각군·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 조직을 ...
국방부는 30일 근시와 난시, 부동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근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0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UAE 군사협력 어디까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경계 등 안전관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담당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
현재 농업용과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산악용 사륜오토바이(ATV)가 내년에 군 수송 수단으로 시범 운용된다. 군 관계자는 25일 “비포장의 험한 길을 달리는 기능을 갖춘 에이티브이 도입을 육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내년에 1억30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강원 지역 1개 사단에서 시범 운용을 한 뒤 본격적인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중인 아들에게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아들은 슬픔을 딛고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킨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적퇴치를 위해 지난달 20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떠난 청해부대 3진 충무공이순신함에 승선 중인 이환욱(21) 하...
지난달 중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작계) 5027’ 관련 자료가 중국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군 당국이 수사중이다. 2005년에도 한 부사관이 개인 노트북에 ‘작계 5027-04 전투 세부시행규칙’ 등 군사비밀을 저장해두었다가 인터넷 파일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바람에 해당 군사비밀이 유출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는 일제 강점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매각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장학사업 등 독립정신 계승에 사용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고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장학재단 같은 기금운용 재단법인 ...
병무청은 내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부대(훈련소)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입영자들이 지리적 위치와 복무 여건이 떨어지는 입영부대의 선택을 꺼리고, 선택했더라도 입영 연기자가 증가해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부대 선택제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