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의사들의 실력 저지로 다시 파행을 겪었다. 4일 오후 3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예정된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3층 대강당에서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인사말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갑자기 객석에서 물병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이어 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해 11월의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가운데 5개 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복수정답을 인정해주...
흡연율 67.6%→47.2%로 담뱃값을 올린 뒤 흡연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500원 올린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금연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지난해 9월 57.8%에서 3월 53.3%, 지난달 52.3%로 5.5%포인트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 흡연율도 4%...
연장심사 무시인권위, 원장 고발·경주시에 지도 권고 보호자 동의나 의사 진단을 받지 않고 행려자 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이 고발됐다. 국가인권위는 5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주시 ㅇ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주시에는 관할...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구매해 재소자들에게 공급하던 재소자 부담 약품을 전국 교정청 4곳에서 한꺼번에 사 교정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약품을 사는 방식 때문에 기관마다 약값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일부 품목이 시중 약값보다 비싸다’는 문제점(〈한...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5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박세흠(56) 대우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은 개인 건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박 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
앞으로 사학법인은 예·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200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해 면제해주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공포했다. 개정 법령은 미숙아 출산시에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본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부유층의 차량번호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입수한 뒤 예금을 빼내고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아무개(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임씨 등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골프장에 드나드는 외제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입수해 소유주 67명의 신원과 금융기관 거래...
법원 “유언장에 날인 빠져”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날인 없는 유언장’을 놓고 유족과 은행, 대학 쪽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설립자인 고 김운초씨의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에서 고인이 연세대에 기부를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