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르면 금주 중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주 초까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이른바 `청와대 3인'의 조사는 금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고 조사 순서...
주한미군들의 한국인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칫 반미 감정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미2사단 소속 미군 3명이 길가던 행인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데 이어 15일 밤에도 역시 의정부에서 미군에 의한 한국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3일 사건의 경우 미군이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열린우리당이 대선자금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들을 8ㆍ15대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렴치 범죄' 전력자들도 사면을 읍소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벌써부터 `사면 부작용'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면설이 본격화된 이달 13일 이후 주무부서인 법무부 홈페이지에...
1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10대 미군 자녀들이 시내버스에 술병을 던져 버스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사 조모(45)씨는 \"손님을 태우고 천천히 달리는 도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버스 앞 유리창에 술병을 집어던졌다\"고 ...
1986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경찰청 `남영동 보안분실'(전 대공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7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는 활...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승을 부렸던 `인터넷 유령 펜션' 사기가 올해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펜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그럴듯한 펜션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9월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의 퇴임을 두달여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후임 인선을 둘러싼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최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포함, 내년 9월까지 모두 23명의 대법관과 재판관 중 15명의 사법부 최고위인사가 교체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
월요일인 18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하루 종일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 남해서부 전 해상,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4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
빠르면 오는 9월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이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
최근 대전 지역에서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가 감정 서류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서민의 돈을 받아 챙기는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대전시 서구에 사는 서모(50.여)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9일 3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그만두려고 36평짜리 식당 건물을 3...
올해 여름 휴가객들은 7월29일부터 8월 4일까지 동해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말 전국 3천964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7월29일-8월4일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했다. 8월5일-11일은 9,6%, 이달 22일...
6개월 일정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시행된지 절반이 지났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의 2.5%만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층 신불자의 신청률도 6.7%에 그치는 등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23 생계형 신용불...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광복 6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비리에 연루돼 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의 이름도 `특별사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어 `대사면'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공...
서울 송파구의 모 고교에서 결핵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송파구 B고교에서 지난달 하순과 이달 중순 실시한 검사 결과 결핵환자 5명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송파구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를 통해 들어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