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1~6월 9만676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900명이 숨지고 14만197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사고 건수는 12.1%, 사망자는 7.3%, 부상자는 18.1% 각각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요일은 일요일로, 지난해보다 13.5% 늘어난 447명이다. 지난해 같은...
김종빈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의 상징처럼 굳어진 ‘폭탄주’ 금지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 상당수는 지난해 초 검찰이 외부용역을 줘 실시한 이미지 조사에서 폭탄주를 검찰 조직문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폭탄주 문화의 근절...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2003년 11월초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사업 수주 등을 돕겠다며 경남 밀양의 모 강관 ...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인터넷을 통해 추석 열차승차권(9.16-20일)을 예매한 고객은 23일까지 결제 또는 표를 직접 구입하지 않으면 예매가 자동취소된다고 19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23일 자정까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나 전국 각역 및 지정여행사 창구에서 직접 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검사들의 승진과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인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9일 개그맨 서세원씨가 연예게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전 매니저 하모씨가 고문을 당했다며 수사관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하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하씨를 상대로 2002년 8월 수사관 2명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서씨가 고발하게 된 ...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7월 들어 잇따르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폭행사건에 대해 19일 유감을 표시했다. 찰스 참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최근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들은 사령부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9일 군 검찰의 독립과 위상강화를 내용으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확정하자 일선 지휘관들이 지휘권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육군의 심장부격인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
대구지법 제 4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대구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의 조교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실명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여) 교수, 이모(52.여)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지만 이 전 의장의 경우 이번에 벌금 80만...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중인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병영내 어학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외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적자원...
이르면 2007년부터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되고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은 최근 현역 육군 대장을 구속하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점에 비춰 헌병까지 지휘하게될 경우 권한...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금 세공회사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금을 훔쳐 판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매형의 금 세공회사 총무부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책임지면서 지난해 6월초 금 10돈(60만...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 보관 부주의 등으로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손권의 원인 중 화재가 43.6%(10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장판 밑 눌림에 의한 변색(30.3%), 습기 등에 의한 부패(13.2%), 세탁에 의한 탈색(6.0%) 순이었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손권 교환은 ...
CBS의 설립자이자 초대 사장인 감의도(본명 에드워드 오토 디캄프) 목사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제5회 '방송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감의도 목사와 장종선 전 동양방송 이사 겸 여의도제작본부장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말 한국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