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부인과 장남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현금 18억6587만원 등 32억3817만원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강 위원장은 자신 이름으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임야 4620평과 경남 창원 북면 임야 4890평, 서울 강북구 수유6동의 48평 아파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14...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와 관련된 거짓사실이 적힌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들한테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항공사의 노조 파업 장기화에 대비, 임시열차 투입 등 철도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철도공사 측은 이날 "현재까지는 임시열차를 투입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파업장기화로 국내선 전 노선에 걸쳐 운항 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KTX 임시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8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A교회앞에 주차된 교회 승합차(운전자 최모.49) 뒷좌석에 오모(5)군이 숨져 있는 것을 운전자 최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차량을 청소하려고 문을 여니 오군이 운전석 뒷좌석에 옷이 흠뻑 젖은 채 숨져 있었고 시트에는 구토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
“본격 감찰 착수라고 쓰지 말아달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기소된 18일, 대검 관계자는 “감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언론에 ‘사실상의 감찰’로 비치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 현재 검찰 수뇌부의 가장 큰 고민은 ‘대상 감찰’ 문제라고 다른 관계자...
수시 1학기 논술 전형을 앞두고 대학들이 본고사 판단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8일치 2면),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각 대학들에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술 문항을 내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난해 일부 대학이 시행한 논술이 ...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도록 시킨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른바 ‘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교직원조합,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장, 일본 주요 언론사 등 527곳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교총은 편지에서 “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한·일 관...
천정배 법무장관은 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뿐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사법제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아기 이유식 제품에서 농약이 나온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판 중인 아기분유와 이유식 20개 제품에 대해 농약검출 시험을 한 결과, 이유식인 ‘일동후디스 아기밀 업그레이드 모아-1’에서 농약 다이아지논 0.02ppm(mg/kg)이 검...
1969년 일어난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조카 배경옥(67)씨가 “이모부는 간첩이 아니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청구서에서 “조갑제 기자가 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1989년 3월 기사에 인용한 김형욱,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의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