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혁명군 제3대 사령관을 지낸 고 김정하 선생과 일본군 군속으로 근무하면서 고려독립청년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자결한 고 민영학 선생 등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3·1절 89돌을 맞아 두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66명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정하 선...
⊙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 김규복 코딧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8일 오후 4시30분 파주 금촌동 청원센트럴타워에서 파주지점 개점식을 갖는다.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9일 오...
‘인지 부조화’의 심리상태.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가 27일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면서 시종일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던 전 전 청장의 심리상태에 대해 지적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밝힌 뒤 “30년간 공직에...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돈을 준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는 27일 정 전 부산청장한테서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국세청장에 ...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상영을 둘러싼 제작사 MK픽처스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장남 박지만 씨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8일 항소심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3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영화사는 '...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 존폐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옥소리 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존폐 논란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대 고교생들이 수배 차량을 몰고 시속 100㎞의 속도로 20여분 간 서울 강서 지역 일대를 질주, 경찰과 쫓고 쫓기는 영화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고교생들은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에 그대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히고 또다시 도주하기도 했다. ...
마흔일곱에 갑자기 실명…딸 결혼에 해 될까 ‘은둔’물리 치료사 제안에 새삶 “첫 안마 순간 잊지 못해” “황반변성증입니다. 시력을 잃게 되실 겁니다.” 그를 어둠으로 몰아넣을 낯선 이름의 병이 찾아온 건 2002년 겨울이었다. 원인도 스트레스로 추정될 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 김민호(53·가명)씨가 외환...
초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 각종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는 부산 해운대에 러시아 자본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운대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운대 중동 달맞이 고개의 폐건물 2채와 땅이 59억원에 A씨에게 매각됐다.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러시아...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주공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주공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자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입주자협의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도로 교각이 햇빛을 막아 참외 농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교각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2천24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도로 교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늘이 참외밭의 일조량을 줄여 참외가 냉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해 소...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