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감방에서 보내려고 남의 주머니에 손을 댄 50대가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바람에 여름까지 감방에서 지내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마땅한 직업이 없던 김모씨는 작년 10월 겨울이 다가오자 집도 없어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 감방에서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미 앞서 7월에 다른 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5일 BBK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를 불러 조사했다. 당선인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인 김 내정자는 당선인과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했던 LKe뱅크의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
경기도 분당에서 여중생을 납치, 몸값을 요구한 일당 3명이 사건발생 20시간여만에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여중생 A(14.중2) 양은 무사히 풀려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5일 오후 1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크노파크 지하주차장에서 A 양 납치사건의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인 함모(30...
지난 2월2일 토요일 오전 7시께 나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떠보니 낮선 여관방에 누워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밤 회사 동료들과 조금 안좋은 일로 직장 근처인 용산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다가 인천행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으로 간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0.여)씨가 프랑스 금융회사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Credit Commercial de France)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도메인사...
앞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
투자자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담하게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직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삼성화재 김승언(51) 전무와 김모 부장 등 임직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인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보험금 입출금 내역 등 `비자금 의...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돈을 뜯어내려고 건설업자를 납치ㆍ감금하고 고문까지 가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 H기원에서 걸어나오는 건설업자 최모(57)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현금 67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은 뒤 6일 동...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5일 BBK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를 불러 조사한다. 당선인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인 김 내정자는 당선인과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했던 LKe뱅크의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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