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 통제관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다쳤을 때, 휴업 보상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예비군 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권고 사항을 준수하...
특전사 요원이 낙하산 강하훈련 중 소총을 떨어뜨렸으나 며칠째 찾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9일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요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 훈련장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낙하훈련을 하다 730m 상공에서 소총 1정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총을 떨어뜨릴 당시 요원들은 수송기에서 뛰어내리기 위...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지난해보다 1.7배 늘어났다고 군 당국자가 밝혔다. 군 당국자는 16일 “북한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약 200여척 조업 중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해진 상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미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1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K-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보니 방사청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이 4년 지연되고 8900만달러(1040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
한국과 일본이 국방당국 사이에 직통전화를 증설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4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국의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성 간 직통전화(핫라인) 체제를 보강하기로 하는 등 교류·협력 방안에 합의했...
한국·미국 국방장관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 배치 논의와 관련해 결이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3~5일) 때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장관 재임 시절 한·미·일 미사일방어시스템(MD·엠디)을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주도 한·미·일 3국 엠디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데다, ‘미국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다자 안보협의체인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가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다.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
![[한겨레 프리즘] 병역 의무와 특례 사이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619/00501690_20160619.JPG "[한겨레 프리즘] 병역 의무와 특례 사이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