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낸 <국부론>에서 조세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전체 사회의 이익과 조화되도록 유도하는 국가 권력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조세의 세 가지 원칙으로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꼽았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세제 개편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조세의 효율성...
카나리아는 슬픈 새이다. 카나리아는 늘 하늘로 비상을 꿈꾸는 듯 쉬지 않고 노래를 한다. 그래서 시인 오남희는 “꿈을 나르며/ 타는 눈빛으로 지치지 않고/ 노래하는 카나리아이고 싶네”(‘꿈꾸는 카나리아’)라고 썼다. 카나리아의 슬픈 운명은 인간이 만들었다. 영국에서 광산업이 꽃피던 시절에 카나리아는 광부에게...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초에 낸 자서전 <아이(i) 전여옥>에는 정치인 박근혜의 화법을 강하게 헐뜯은 대목이 있다.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처음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지만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전 전 ...
올해 1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 기준으로 -2.9% 역성장을 했다. 예상치보다 저조한 ‘어닝 쇼크’이다. 상무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댔다. 하나는 이례적인 한파이고, 다른 하나는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지출의 감소다. 미국에선 올 들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본...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면병은 체체파리에 의해 감염되는 치명적 질병이다. 한번 걸리면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다 끝내 목숨을 잃기도 한다. 21세기에도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해마다 50여만명이 수면병에 걸리며 이 가운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이 ...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6월 중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검찰 수사에서 금융당국과 사정기관의 고위층은 물론이고 권력 실세들까지 연루된 갖가지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의 눈초리가 권력 핵심에까지 미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청의 랄프 디트리히(37) 검사는 최근 한스 립시스(94)라는 치매 노인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나치 치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요리사로 일할 때 유대인 학살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이 사건을 다룬 기획기사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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