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베지방법원 아마가사키지부는 24일 재일동포 3세인 이준희(29)·박순자(29)씨 부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국적자라는 것을 임대 거부의 이유로 삼은 것은 차별...
일본의 ‘벤처 총아’ 호리에 다카후미(33) 라이브도어 사장이 23일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후 호리에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이 호리에 자택과 라이브도어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호리에 사장이 라이브도어 그룹의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온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핵 대국 길을 걷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선 민생용 핵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원자로 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이중적 ‘핵 외교’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공동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4...
일본 차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1~22일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보도한 전화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총리의 참배 지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이 똑같이 47%였다. 자민당 지지자의 74%가 참배 지속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6...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미국의 중단 요청이 있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미-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따 21일 보도했다. 통신 보도를 보면,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11월16일 교토에서 열린 미-일 ...
라종일 주일대사와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0일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과 증거물을 취득하거나 수색·압수 요청을 집행할 때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8개국과 형사사법...
일본 연립여당과 민주당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격리수용된 한국 등 외국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1인당 800만엔을 보상하는 내용의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법안 원안에는 보상액과 관련해, 일본 한센인 수준에 맞춰 1인당 800만엔을 지급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한국과 중국을 거듭 비판할 예정이라고 이 19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연설에서 한·중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뒤 “하나의 문제에 매달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스쿠니...
일본 총무성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가운데 ‘산부인과’를 ‘여성진료과’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결정해줄 것을 18일 후생노동성에 요청했다. 총무성은 “학부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교생 딸을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산부인과라는 명칭에는 임신이나 성병 등의 이미지가 있어 꺼리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의 차관급 협의를 보충하기 위해 각 지역 담당 국장급으로 복수의 ‘미니 정책대화’를 발족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18일 보도했다.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뒤 두 나라가 국장급까지 포함한 포괄적 외교안보 대화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미·중은 또 지난해 12월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