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시비가 일었던 상당수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논의된 다른 부서 업무보고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애초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는, 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한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에 일반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일 개설된 이 코너에 올라온 정책 제안은 4일만에 3천건을 훌쩍 넘겼다. 이중에는 “지역 개발을 해달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민원성 ‘호소’도 일부 있지만, 현실성을 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중소기업인 25명을 만나 “대기업은 자율정책으로 가는 게 좋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정부의 협력 및 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 경계경보’를 다시 발령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일 간사단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걸러지지도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수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아무리 사견이라도 인수위원이나 인수위 ‘...
민주노동당 내부 ‘친북’ 논란의 뿌리는 1980년대 운동권의 ‘엔엘(자주파)-피디(평등파)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파는 통일운동을, 평등파는 노동운동을 그 주된 방법으로 삼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도 두 정파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자주파는 북한의 핵이나 인권 문제보다...
이명박 당선자 대변인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과거사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 문제에 너무 매몰되는 바람에 미래를 잃고 여러 가지 정책실패를 가져왔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백의종군 하는 자세로 돕겠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1일 최고위원-상임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거취는 불투명해 보인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후보는 “대선 때 도와줘서 고맙다.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미안...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28일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연말 철군을 앞두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파병 연장안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
이명박 대통령 당선…‘10년만의 정권 교체’ 이명박 당선자의 과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그에겐 높은 지지율 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우선 이 당선자 자신을 겨냥한 비비케이(BBK) 특검이란 산을 넘어야 한다. “내가 비비케이를 설립했다”는 이 당선자의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