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는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 견제에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9일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통해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기관포가 장착된 순시정이나 자위대의 수송용 차량 등...
아베 정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맹렬한 반대에도 6일 밤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위헌소송 등의 검토에 돌입했고, 자민당은 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1년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짐짓 수습에 나섰다. 법은 제정...
“특정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자료의 존재 자체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럼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되지요.” 일본 오키나와현에 사는 시마부쿠 쓰토무(53)가 맏아들 히데요시를 잃은 것은 7년 전인 2006년 11월이다. 그때 아들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육상자위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3일 도쿄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 사이에 이뤄진 회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주요 현안 외에 단연 화제로 떠오른 것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 직후 진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