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일본 정부가 규슈 아리아케해에 만들어진 이사하야 방조제의 수문 개방 여부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12일 “방조제의 수문을 열면 간척지 농민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며 수문을 열지 않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문을 열라는 기존 판결...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도록 검정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는 기술은 크게 줄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안 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시바 간사장은 6일 <비에스(BS)니혼테레비>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국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런...
앞으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작업을 착착 진행해 가는 모습이다. 일본 중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립 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눈앞에 둔 일본이 대대적인 농업 개혁에 나선다. 2014년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 온 ‘감반’(減反) 제도를 5년 뒤인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
일본 재계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재계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오후 한국 법원의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식 견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자이신...
일본 아베 정권이 비밀보호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 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영토문제> 등의 저서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마고사키 우케루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은 4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
3일 오후. 일본 프로야구 일본시리즈의 7차전 7회초 3-0으로 앞선 라쿠텐 골든이글스의 불펜에 등번호 18번이 등장하자 운동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도호쿠(일본 동북 지방) 사람들의 희망인 ‘마군’ 다나카 마사히로(25·사진)다. “설마 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