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분담금이 과대하게 책정돼 주한미군의 미사용액이 1조269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한겨레> 7월24일 4면, 25일 8면)에 따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북한이 남한 정부가 내놓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재개 제의에 대해 사흘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통일부는 31일 “남북간 판문점 연락관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자,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느 한쪽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으면 당분간 이런 강경한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원광대 총장)은 26일 “(개성공단 정상화는) 틀린 것 같다. 돌파...
최근 탈북자 25명이 타이 북부 메콩강 일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25일 타이 당국과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타이 당국이 5월31일 라오스와 타이 사이의 메콩강 일대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탈북자 1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또 타이 당국은 이들 말고도...
외교부가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을 정해서 미국이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금껏 쌓아둔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구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평화공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반짝했던 관심도는 이미 사그라졌다. 남북 간의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7)씨가 국방위의 행사과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2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여정씨가 지난해 초부터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 제1비서의 의전을 관장하며 사실상 비서실...
국방부가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전환)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이유로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꼽았지만, 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지적하는 변화된 안보 상황이란 크게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
작전통제권이란 특정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 지휘의 핵심적 권한을 뜻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6·25 발발 직후 국군이 궤멸 상태에 빠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
감사원 감사결과…‘문책’ 통보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피해가 커진 데는 제독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도 이를 투입하지 않은 군의 안이한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주변 지역에 제독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민 복귀가 이뤄져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
개성공단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의 수석대표인 서호(53)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교체됐다. 15일 열리는 3차 회담에선 후임자로 임명된 김기웅(51) 정세분석국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통일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기웅 단장은 200여차례 남북협상에 참가한 대북 협상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