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정상이 해주 지역과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주변 해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공동어로구역 등 실무적인 문제에서 양쪽의 견해차가 너무 컸...
이명박 정부 시절 ‘영부인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고도 쓸 곳을 찾지 못하는 부실 사업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이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2...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지만, 협상 개시를 위한 조건에선 중-미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 직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는 ...
그동안 한국군의 무기 획득(구매)은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발전’이라는 큰 제약 속에서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는 2002년 5월 F-15K 40대 구입으로 최종 결정된 1차 차기 전투기 사업이었다. 당시 이 기종과 경합을 벌이던 강력한 경쟁자는 프랑스의 라팔이었다. 라팔은 1차 심사에서는 F-15K를 꺾고 1위를 기록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범위를 남성에까지 확대한 일반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기준에 맞춰 군 형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국방부는 18일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일반 형법의 개정에 맞춰 남성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군 형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군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 ...
16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비핵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한 비핵화”라고 규정했다. 폐기돼야 할 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