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골프장 예정지 안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는 17일 안산 대부도 ㅇ골프장 사업으로 사유지를 수용당하게 된 김아무개씨 등 ...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김상곤 도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의회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 처리는 21일로 미뤘다. 경기도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초등학교 5~6학년 등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경기도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에만 두번째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쪽이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별...
경기 수원시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수원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14일 시 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수원시 의회에서 “수원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원시 재정 부담의 실체와 고가 레일의 환경영향·해결방안...
경기도 교육청과 의회가 초등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한 도의원이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이름으로 기자회견문을 스스로 만들어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기도 의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말을 들어보면, 도의회 한나라당 부대변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유명 연예인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아무개(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용석)는 4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 중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았다는 정...
금융위기와 신종 플루 한파 속에서도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는 지난해보다 26.9%가 늘어난 191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기관광공사의 ‘2009 경기관광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월까지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9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
경기도 의회가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45만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의회와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깎은 바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3개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들은 아예 무상급식 예산수립을 거부해 이들 지역에서의 내년도 5∼6학년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일선 자치단체의 말...
“근무시간 외에 신종 플루 예방접종은 안 되나요.” 경기 광주시의 한 약국에 근무하는 김아무개(56)씨는 신종 플루 치료제를 다루는 약국의 약사다. 플루 환자들과의 접촉이 많아 늘 가슴을 졸인 그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사이트에 예방접종을 신청했다. 그러던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건소로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