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다루는 별도 회의체를 북쪽에 제안할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7 남북 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단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첫 회의를 열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위원회 개최 여부 등 정상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승계 여부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12일 명확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1일 밤 <문화방송>의 ‘100분토론’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승계할지에 대해 “실무회담을 여러 번 거쳐야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누가 먼저 이런 제의를 했느냐를 두고 중국과 관련한 무성한 추측이 일고 있다. 회담 직후 남쪽 참석자들로부터 3자 또는 4자 회담 제의를 김 국방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김위원장 “공단내 인터넷 허용”…“선언문 포함 대단한 일” 환영 남북 정상이 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의 제도적 보장 조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등은 입주기업들의 현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통 문제가 이번 남...
지난해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정착한 6명의 탈북자 가운데 1명이 곧 미국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워싱턴 근처에 정착한 한 여성 탈북자에게 곧 영주권을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탈북자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
‘현저한 재정부담 땐 국회동의’ 규정…정치권 “비준동의 필요” 10·4 공동선언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국무총리의 국회보고-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됐다. 당시 정부는 기본합의서가 체결 당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
북쪽서 제안…남북 국회 ‘공동 지지선언’도 남북 정상은 ‘선언’ 제1항에서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추구하기로 하고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
영상편지 교환 추진 합의…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빠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상봉 합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제도적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은 6·15 이후 인도적 분야의 핵심 문제였다. 몇십년 동안 헤어져 살아온 혈육의 상봉은 이념과 체제...
남북 모두 내부 반발 ‘숙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선언 2항의 우회적 언급은 남쪽의 보안법과 북쪽의 노동당 규약 정비 논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 것이다.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2000년과 달라진 모습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회담 일정 연기 제안과 철회 등 돌출과 반전은 계속됐다. 정부 당국은 2000년 정상회담 전례를 고려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잡았다. 정상회담 둘쨋날 오전까지는 3대 혁명전시관 참관만 빼면 대부분 일정이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