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9일 17대 대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해 무죄를 선...
안양 두 초등생 유괴ㆍ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가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 앞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록 안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브피링을 통해 이렇게 확인하면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들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찰을 사칭해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여모(32)씨 등 중국인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11일 김모(46)씨에게 전화해 "사이버수사대인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다른 피해를 막기...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재미교포 2세가 국내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10년만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미국에서 권총으로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무장강도살인)로 미 FBI에 1급 살인범으로 수배된 재미교포 2세 남모(31)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교수'로 인식돼 줄곧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고, 이를 기점으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2~3개월은 학원 운영이 밤 11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시행일을 공포 당일로 규정,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학원가에 일대 혼란이 예상돼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과정에서 잠시 완충기간을 두려는 것이다. 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과 1979년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10일 미군 전폭기가 인천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을 소사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유...
700여일을 끌어온 고려대의 ‘출교 사태’가 학생들의 복학으로 막을 내린다. 고려대는 18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7명을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법원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 이전의 학생 상...
그래도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18일 저녁 경기도 시흥 군자천에서 우예슬양으로 추정되는 주검의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우양의 집은 충격으로 휩싸였다. 이날 오전부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우양의 부모는 더욱 굳게 문을 닫아 걸었고, 우양의 이모 등 친척과 친지들만이 우양의 부모를 위로하...
![[블로그] 어떤 무임승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418/04085768_20070418.JPG "[블로그] 어떤 무임승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