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제기했다.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한 ‘위안부 청구권’ 양자협의에 나오도록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
검찰청이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1년도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검찰청은 10점 만점인 종합청렴도에서 7.53점을 받아 조사 대상 14개 기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8.03점), 경찰청(8.08점), 해양경찰...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미군범죄 초동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내부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소파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번주 안에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과 함께 내부 회의를 열어...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아동 대상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친고죄 범주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6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다 총리가 18일 방한해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과거 미-중관계가 괜찮으면 한반도도 그런대로 ...
통일부가 개성공단 내 소방서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계약을 최근 조달청에 의뢰했다. 또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도 곧 밟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소방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10월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12년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
올해 안에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해본 결과 ‘비핵화 사전조처’에 대해 한·미와 북한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애초 연내 6자회담이 재개될 가...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21일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제 6자회담 재개 여부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북-미 대화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남북회담의 성사로 일단 후속 북-미 대화의 여건은 모두 갖춰진 셈이 됐다. 미국은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1차 북-미 대화 뒤 후속 대화를 ...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나, 핵심 쟁점인 ‘비핵화 사전조처’와 관련한 가시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로 유익하고 좋은 대화였다”며 “이런 대화과정을 지속해나가면 (비핵화의)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