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된 감사원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도 김 사장과 임진택 감사 등 문화방송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방부가 현행 4계급인 부사관의 계급 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중이다.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에 한 계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설을 추진중인 부사관 계급은 ‘영사’(한자로 英士나 令士)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사와 원사 계급...
북한은 23일 3차 핵실험의 뜻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실행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한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핵 억지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핵...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23일 정부와 국회에서 나란히 기자회견과 현안보고 등이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기자회견 내용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하고, 국토해...
북한이 지난달 12일 발사한 은하3호 2호기 로켓의 부품 6~10가지는 중국 등 5개 나라의 상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품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 부품 일부는 중국 등 외국산 21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해에서 건져낸 은하3호의 잔해...
4대강의 준설과 수자원 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이뤄져 공사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의 모든 사업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규...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보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옛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면서 이들 신설 2개 부처가 어느 도시로 갈지, 이들의 청사는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
수상함과 잠수함의 탐지·공격을 맡을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미국산이 떨어지고 이탈리아·영국의 아구스타-웨스틀랜드 회사의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됐다. 이번에 유럽산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 선정될 차세대 전투기와 대형 공격헬기 기종 선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겨레 프리즘] 책임총리란 없다 / 김규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604/1338718336_00432482701_20120604.JPG "[한겨레 프리즘] 책임총리란 없다 / 김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