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기의 연구개발 중심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협력업체의 특혜성 주식을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 혐의로 영관급 장교 3명이 구속 기소되고,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의 ‘국방 연구개발비 집행 분야 기동점검’ 결과, 국방과학연...
교육감들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고 인사 규정을 임의로 바꾸는 등 인사 전횡을 저지른 사실이 전국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의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010년 상반기에서 2011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측근 등...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40㏏(킬로톤)이었다”며 한국 국방부가 위력을 6~7㏏으로 축소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핵실험의 위력은 지진파 측정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0㏏은 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슈피겔> 온라...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에서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ICBM) 개발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미국도 이 부분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를...
서울반도체 등 3개 기업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7억원의 부당한 세금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연구·인력개발비 세금 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세금 감면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울반도체가 세금 공제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352억원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과 군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면서 무기를 받지 않고 먼저 값을 치르는 등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에 모두 484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해외 무기구매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