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나 협의 없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공론화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일 “이번 협정은 한-일 관계의 비정상성, 민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 동...
남북문제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이자 연구기관인 한반도평화포럼(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 백낙청)이 다음 정부의 중대 과제로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또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달리 다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포럼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사망하기 직전·직후에 경제를 개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 하반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5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외무성이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민주당 행정부의 재집권을 무산시킬 정도로 심각해진 미국의 경제난과 실업대군을 구제하는 데나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주제에 어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클린턴 장관을 직접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그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평양이 105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북한 서해안 지역의 가뭄이 두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서해안 지역의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의 일부,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이하의 비가 ...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행사’와 관련해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남한 언론사들을 공격하겠다고 공개 협박했다. 북한의 군 총참모부는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공개 통첩장’에서 “5월29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사의 <...
유엔이 북한에 체류중인 신숙자씨 모녀 3명에 대한 구금이 ‘임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연합(유엔) 인권이사회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2일 “1987년 이래 계속된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씨의 구금이 임의적이었다”고 공식 밝혔다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북한연대)가 29일 ...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25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껏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은 4명이며, 이 가운데 신아무개씨는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장아무개(53)씨가 오늘 오전 중국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불법행위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이 문제를 다룬 데서 비롯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협정 과정에서 개인 피해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요구하는 등 개인 청구권에 배상...
외교부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입장과 일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