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민간 소비 지출 가운데 57%가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전체 민간 소비의 절반 이상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투자 목적의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달 국외 부동산 취득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고 취득 금액도 1억달러(약 930억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지난달 내국인의 외국 부동산 취득 건수는 229건, 금액은 9800만달러로 2월의 167건, 6400만달러에 비해 건수와 ...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달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예비 판정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 미국이 수역사무국의 최종 등급 판정을 받은 뒤, 한국에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할 경우 광우병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 10여년전부터 틈날 때 마다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몇차례 자동차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율 인하, 일부 세금 폐지 등을 관철시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세율구간을 축소시켜 자국산 대형차의 국내 상륙에 ...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소갈비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오는 5월 말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뼈 있는 쇠고기의 개방 일정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지막날인 1일 서울 하얏트호텔 협상장에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농업·자동차·섬유·금융 등 마지막 쟁점 분야의 실무협상과 장관급 협상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일요일인 이날도 평일과 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8시간 연장 협상’ 마지막날인 1일 두 나라 협상단은 최대 쟁점인 농업·자동차·섬유·금융 등의 분야에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정부는 이날 밤 9시30분에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1시간 가량 열고 최종 협상 전략을 협의한 뒤 최종 절충안을 협상단에 내려보냈으며, ...
최종 통상장관급 회담 마지막날인 30일 서울 하얏트 호텔은 하루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분주하게 움직인 두 나라 협상 관계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호텔 곳곳에는 내외신 취재기자들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서성이며 협상장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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