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닭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씨암탉 농장에서 지난 1일 닭이 죽어간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만에 처음으로 대 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돼, 무역수지 적자폭이 협정 발효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4주년 경제교류 동향’을 보면, 협정 발효 4년차인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대 칠레 수출은 발효 3년차에 견줘 96.5% 증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집계 결과, 전체 1119명의 지역구 후보 가운데 15.4%인 172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후보 987명 가운데 177명(17.9%)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기록자 172명 가운데 3명이 전과 4범 이상이었고 전과 3범 16명, 전과 2범 36명, 전...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따른 첫번째 수급조절 품목이 쌀로 정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달 8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5만톤을 공매를 통해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쌀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돼 있다. 비축용 쌀 공매는 예년의 경우 6...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25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
정부가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가지 물가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 및 대응’에 나섰다. 70년대식 가격통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는 할 생각도, 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등 주로 ‘간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재의 물가상승은 원가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머리 발언에서 “최근 물가상승과 관...
여성의 임금과 학력 상승이 여성 결혼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은 여성의 임금 및 학력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
“임명권자가 임명 보류하는 방식으로 압력 여지” 기관장 공모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선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하는 참여정부도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집권 초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하려다 노조...
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2년간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에 절감될 18조원은 올해 전체 예산(256조1721억원)의 약 7%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산절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모은 뒤, 구체적인 올해 예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