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가정집 화재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는 가벼운 과실로 인해 불이 났을 경우, 남의 집에 피해를 줘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제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을 낸 사람이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 이처럼 내 집 손해에다 남의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코픽스’(COFIX)입니다. 다음달부터 매달 15일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공시합니다. 은행들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인 ‘코픽스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코픽스는 ‘Cost of Funds Index’의 줄임말입니다. 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자기자본 투자와 대형화를 막기 위해 규제의 칼을 빼들고 나선 데 대해 국내 금융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나 금융업종간 장벽 허물기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금융 정책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쪽의 ...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돈맥경화’ 현상이 사라지고, 시중자금이 실물경제 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0.710을 기록해 2008년 3분기 이후 1...
다음달 대출금리를 평균 조달금리에 연동시키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기존 대출자들이 새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처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이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