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 최종안에 합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1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 결정을 시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정지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자민-공명 양당이 27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공명당이 결국 자민당과 타협의 길을 택했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24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 참석해 자민당이 제시한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1993년) 검증 보고서를 활용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오후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 문서의 일본어판과 영문판을 나란히 누리집에 올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외에 알려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는 한-일 양국이 핵심 문안을 사전 조율하고 정상들의 확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8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사실상 한-일 외교협상의 산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일 사이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최종적인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따라 양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본 <엔에이치...
16일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육상무기 박람회인 ‘유로사토리’에 지금까지 한번도 참가하지 않던 나라가 새롭게 등장했다. 47년 동안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지난 4월 개정하고 방위산업 활성화에 나선 일본이다. 일본의 극우 <산케이신문>은 이를 “일본 방위산업...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일본이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적을) 죽일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자위대원이 타국을 위해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총리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 “방어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위해...
![[특파원 칼럼] 도쿄의 잠 못 드는 밤 / 길윤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004/1380805608_00484750701_20131004.JPG "[특파원 칼럼] 도쿄의 잠 못 드는 밤 / 길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