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을 미국으로 한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아사히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정부 방침’의 뼈대가 공개됐다.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예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으로 향하는 수상한 배를 일본이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지난 4월말 북한을 방문해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러시아 3국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제안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2박3...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권 발동 3요건’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황금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는 7일부터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정권이 1950년대부터 일본이 유지해 온 자위권 발동 3...
올 4월 현재 일본의 어린이 인구가 33년 연속 감소해 1633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급속히 진행 중인 인구 감소세를 늦추기 위해 2060년대까지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일본)의 어린이 인구 수’ 통계를 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5조(미-일 공동방위 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위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