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1억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이재삼 교육의원(경기3) 등 14명이 발의해 상정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교섭단체 구성 여건을 기존 15명 의원 이상에서 전체 정원 대비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기존 15명에서 1명이 적은 14명으로...
경기 화성시에 완전월급제 등을 내건 사회적 기업으로서 법인택시회사가 만들어진다. 화성시는 29일 택시총량제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화성지역에 공급될 택시 284대 가운데 45대를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회사에 공급하고 4대는 기존 법인택시회사 2곳에, 나머지 235대는 개인택시면허 차량으로 공급하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해당 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등 절차는 물론 교육공무원 징...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새 이사장 선임을 놓고 박해진(67) 현 이사장이 자신의 농협 출신 후배를 후임자로 밀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 이사장 선임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임기가 올해 말까지였던 박 이사장이 10월 초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신보가 후임...
경기도가 도내 학교들의 급식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허위로 경기도의회에 냈다가 들통났다. 조례에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경기도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21일 ...
소수 정당과 무소속, 교육의원들로 이뤄진 ‘제3교섭단체’가 경기도의회에 출현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용역비 등 이미 사용된 비용인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부천)은 15일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이 취소된 뉴타운사업 구...
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에서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대행업체들이 환경미화원에게 줘야 할 임금 일부를 갈취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의 5개 청소대행업체는 올해 운전원은 연 3688만원, 상차원은 3577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경기 화성지역 택시기사 300여명이 12일에 이어 13일 오후에도 화성시청 앞에서 택시를 세운 채 이틀째 성난 시위를 벌였다.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화성에서 택시가 멈춰버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화성시와 택시기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화성에서 ‘택시전쟁’이 벌어진 진짜 이유는 뭘까? ...
경기개발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을 채용해 고액 급여를 주면서도 이 인사들이 제구실을 하는지를 살피는 데는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경기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임병택(시흥)·배수문(과천) 도의원 등은 “일부 극보수주의...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7044억원 늘어나는 등 처음으로 4조원대를 돌파했다. 경기도청사의 광교새도시 이전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말바꾸기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청사 광교새도시 이전과 관련해 내년도에 새청사 설계비 98억원이 반영되는 등 청사 이전 사업이 재개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만 3~5살 어린이 누리과정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정작 필요한 돈의 일부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일선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까지도 시·도교육청이 해당 시·도로 전출해 지원하게 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