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폭력 만큼 일탈 정도가 큰 절도나 시험 부정,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전체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들...
수원지검 특수부는 12일 유사수신업체인 전국교수공제회(공제회)를 만들어 족벌 운영을 하면서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공제회 실제 운영자이며 총괄이사인 이아무개(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8년 1월께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200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
경기지역 중학교 상당수가 2학기 들어 교내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자율활동 등 창의적 체험·재량활동 시간을 절반가량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방지 대책으로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편성하도록 하고부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49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9년 전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우려’ 지적을 받고서 학교폭력 등의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
학교 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 기간을 2차 연장한 가운데 교과부가 고압적 분위기에서 일선 교장들을 협박하고 회유한다는 진술들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시·도 교육감들은 “유신시대를 방불케하는 강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
경기도 교육청은 5일 철학 교과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을 펴내고 내년도 1학기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정해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교과와 연계한 교재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철학교재를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에서는 철학 과목이 있...
검찰이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이들을 적발해 수백만원씩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약식 기소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하도록 2009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4일 인터넷의 파일 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
가정집에 아버지를 안다며 들어가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현장 수색 끝에 붙잡혔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파출소에 ‘여자가 살려달라고 해요’란 성폭행 신고전화가 접수된 것은 1일 아침 8시13분께였다. 이 파출소 조현기 경사와 이달선 경사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
수원지검 특수부는 31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전국 대학 교수 등 수천여명으로부터 예치한 예금 등 3000억여원 중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 이사 이아무개(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께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해 ‘...
손꼽히는 국내 완성차업체인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에 조업중지 명령이 떨어질까? 30일 경기 광명시의 설명을 보면, 지난 4월 시는 기아차에 6월까지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낮추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소하리공장의 경우 소음도 허용기준치는 40~50㏈(데시벨)인데 기아차 주변 아파트 소음...
